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

민주당은 경찰이 마약 단속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현장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대검찰청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은 책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난 11월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했다, 경찰력 배치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발언했다"며 "10월14일부터 17, 24, 26, 27일에 발언도 있고 문건도 있어 (인파를)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27일 일선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한 것은 '마약성범죄 단속을 위함이었다'고 했는데 11월7일 행안위에서는 '질서유지 활동도 했다'"며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간 50명의 사복 경찰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들이 '일부 질서유지를 했다' 등 남의 얘기하듯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조끼 입고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이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올해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에) 마약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10월29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 차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이에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물었고,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겨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거론하며 "이로인해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