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용' vs 野 '1월 소집 불가피'

오는 9일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여야가 새해벽두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 쟁점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몰법 처리 등 산적해 있는 여야간 입장차로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전에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오는 10~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노웅래 의원의 전철을 밟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몰법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는 민주당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는 국민의힘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국민건가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힘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의 수를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오는 4일 한 달여 만에 4일 재가동될 예정이어석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여서 합의점을 찾기는 그립 쉽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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