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출석해 소명...'공정하고 객관적 기준 판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음 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10일 이어 두 번째 회의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해명을 듣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의혹이 상당 부분 풀린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속 시원하게 이해한 의원도 있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소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는 거래내역 등 앞서 자문위에서 제출을 거부했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래내역을 제출했다"며 "이외에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반면 송 의원은 "안 낸 것인지, 없어서 내지 않은 것인지, 일부러 안 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했다"며 "김 의원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억울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처리와 관련 송 의원은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와 관련된 질문에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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