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대 이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결국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는 차기 대권에서 잠재적 라이벌에 대해 애초부터 큰 상처를 냄으로써 자신을 향한 특검 논의에 맞불을 놓음과 동시에 향후 레이스에서 출발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겉으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하지만 실상 김 전 지사가 친문계를 결집시킬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최종 재가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고, 사실상 레이스는 개시됐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여권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복권도 야권 대 여권의 비중이 1대6으로 나타나 여권 인사들의 대대적 사면복권을 위해 야권 인사 한둘을 끼워 넣는 모양새는 여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해명성 입장 표명이다.

세부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지사 하나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뜻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