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명 서울취재본부장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재등극과 함께 수면 위로 오른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바로 한 달여 뒤 선고가 내려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이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분위기에 어떤 선물로 전해질 것인가에 대해 정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총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한 달 후로 예상되는 10월 중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위증교사 건은 2018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위반),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두 사건 선고는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재명 대표의 최대 위기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또한 최근 수원지검(검사장 김유철)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 아이’라는 회사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혜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은 회사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코나아이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코나아이의 자금 흐름에서 비정상적인 단서를 포착,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총 2천100억 원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급성장한 코나아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는 소위 ‘듣보잡’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농협이라는 거대 공기업과 이름도 성도 모르던 코나아이가 경기도의 막대한 사업군으로 알려졌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거대 농협을 제치고 선정될 때부터 비리는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 주변 인사들의 전횡과 막강한 권력을 통한 비리 의혹은 줄곧 있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방위산업기술 범죄부 박형택 부장검사가 진보 좌파 인사들로부터 살생부로 이름을 올린 장본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이런 연이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회담 제안을 환영한다”며 즉각 수락했다.
정당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만장일치에 가까운 당대표 선거 압승으로 일극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첩첩산중 사법리스크, 과연 어떻게 돌파해 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