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쟁 격화속 ‘민생 뒷전 맹탕국감’ 우려
지난 14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금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가 약속한 민생국감은 온데간데없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 주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다.
금주부터 진행되는 2주 차 국감 역시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활동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치 국면만 이어왔다.
여야는 국감 2주차에도 '김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생을 위한 국감은 실종된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 키우고 있어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