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북 안도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대구 Y전문대 부설) 보조금 부정(본지 8월 7일 등 보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원어민 강사료와 근로장학생 장학금을 이중 지급 문제가 있었다. 경북도가 재정산해서 4억3천만원(22년도 분) 정도를 확인했는데 환수조치가 아닌 반환조치를 한 이유가 뭔가”고 물었다.

윤 의원은 “반환 조치는 그냥 돈(문제가 있는 보조금)만 받는 거다. 하지만 환수조치는 제재 부가금 즉 일종의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거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과 관련해 대구는 똑같은 사안인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경북도는 단순히 돈만 돌려 받았다. 같은 일이 대구시 다르고 경북도 다른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함께 참석한 국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답변에 나선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은 “2022년도 7월달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환조치를 취했다. 그 앞에 것은 경찰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경찰 수사가 끝나고 Y전문대 총장과 대구경북영어마을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미 송치된 상태이다.

윤 의워은 “정산만 한 게 문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다. 이거는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23년에 지시를 내렸다. 대구는 강력하게 행정적 처분까지 내렸는데 경북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거다. 국민들과 도민들이 보실 때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왜 반환 조치를 했냐라고 제가 물었다”고 안 본부장을 다그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가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사건은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016~2021년 에 벌어진 ‘100억원 보조금 부정’ 공익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사전 조사 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경북경찰청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통보 받고 2022년 분에 대해서도 정산해 문제 있는 보조금을 돌려받았으나 윤 의원의 지적처럼 대구시는 제재부가금이 따르는 환수조치를, 경북도는 단순 반환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