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장 임동명 기자>
지방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급 반장이 여학생 편만 들었다고 몇몇 남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반장 탄핵’을 모의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가 사이버상에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고 민주당 주도로 가결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그랬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 반열에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 차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기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부장검사와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월18일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차 없이 ‘탄핵’ 카드가 나온다.
뉴스마다 ‘탄핵’이 보도되고 주말 야권의 집회 때마다 ‘대통령 탄핵’이 외쳐진다. 초등학생들이 반장이 좀 잘못했다고 ‘탄핵’하자는 말이 이상하지가 않게 들린다.
급기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반론에 나섰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성재 장관은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사 탄핵절차 즉각 중단"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오는 12월12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어지는 탄핵소추에 국민은 과연 얼마나 동조할 것이며, 이를 받아 든 헌법재판소는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질까.
잦은 탄핵소추로 인해 파생될 엄청난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