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3주 만에 좌초하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도 안개 속에 갇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계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회의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의료계는 2025년도 수시모집 정원의 정시 이월 중단 등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법적 리스크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에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작은 성과로 꼽힌다.

이만희 의원은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과 일부 개정령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회장은 "협의체 들어오기 전에 전제 사항으로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없는 승인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게 성과"라며 "의평원 등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출범을 주도했던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