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계엄사령관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12일 직무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직무대리는 고창준(육군 대장) 제2작전사령관을 지정했다. 고창준 사령관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계급으로는 별 17개가 직무정지 된 셈이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세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휘관 및 참모들이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 된 상태로 정상적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전군을 통솔해야하는 국방부 장관직은 지난 5일부터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구속된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불투명해 단 시간 내 후속 인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 허점이 들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뇌부 공백에 따른 대비태세 우려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대리자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이다. 따라서 지휘체계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고 야전부대와 작전부대들은 현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검토,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령부와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도 화상으로 참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