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관 임명 야당 요구 거부
민주당,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
통과 땐 최상목 부총리에 바통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밝혔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국무총리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이어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 임명안도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