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다. 

이번 3차 출석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출석 요구 불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까지 출석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에 해당된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 자료가 모두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4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