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에서부터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공산이 크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전의 경우와 같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관저 근처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인근 골목으로 몰려갔고, 일반 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오해해 진입 차단을 시도하면서 한 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비해 관저 앞으로 찾아온 유튜버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정리에 나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