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불공정·월권적 시도
윤 대통령 체포 중단 다행
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비대위원장은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 신속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측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총 150명의 인원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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