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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