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잇따라 기각하자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서로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면서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인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전날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 대통령과 탄핵 남발 지적을 받는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구 소재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역시 개혁신당이 옳았다"며 ”개혁신당이 대통령 탄핵에는 동참했지만, 검사 등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과잉 탄핵으로 오히려 큰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우려된다"며 "검사와 감사원장, 장관 탄핵에 동참했던 당들은 이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본인을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본인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대통령의 다음 자리에 본인의 방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올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해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정말 탄핵 기각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는 공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