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에선 공개 비판도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 날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며 자신은 스스로 신변 위협을 이유로 방탄복을 입은 상태에서 “몸조심하기 바란다.”경고했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폭언, 폭력적 시도로 근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스럽다. 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의 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즉, 이것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신들이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스스로 그 행위를 없애고, 국회가 새로운 안건으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도 아니다.

30번째 정부 인사를 탄핵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이는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 국가행정을 마비시키는 의도와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변하는 국제적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이 마비되고 제외되어 있어 극히 우려스럽다. 30번 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며 그야말로 탄핵에 탄핵을 남발하는 멈출지 모르는 기관차같은 폭주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