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행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며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자체가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며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정신 차리자"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해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며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며 "두 명을 신규 지명하기 위해 마은혁 카드를 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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