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최 부총리 탄핵의 정당성과 계엄령 가담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에 대해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임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임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가 포함돼 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쪽지 내용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수십 차례 탄핵을 시도했다"며 "이번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도 "모든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놓고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7일 새 휴대폰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핸드폰이 고장나 바꿨을 뿐"이라며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