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공수처 폐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면서 개헌·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한 정쟁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무제한적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0% 감축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럼북은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제안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