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쌀 5㎏, 3000엔대 돼야"
정부 비축미 수의계약 전환 추진

일본 정부가 급등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22일 농림수산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쌀 문제 해결"이라며 "속도감 있게 결과를 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이즈미 장관은 "쌀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미 방출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 설계를 오늘 중 보고받고, 수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가 판매를 포함해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저렴하게 공급해 일정 부분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회 전체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비축미 입찰은 집하업자(수집·도정업체)에 한정돼 있지만, 수의계약이 도입되면 슈퍼마켓이나 외식업체 등 소매 유통망으로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장관은 "수요가 있다면 무제한으로 방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강한 지시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여야 당수 토론에서 "쌀값은 5㎏ 기준 3000엔대가 돼야 한다"며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쌀값 목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물가 안정에 대한 정권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실제로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슈퍼에서 판매되는 쌀 5㎏의 평균 가격은 4268엔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3000엔대에 진입하려면 최소 6.3%의 가격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축미 공급 대상을 넓히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시장 공급량을 늘리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의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원하는 업체에 쌀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소매시장에서도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비축미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방출했으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가 대부분을 낙찰받은 뒤 실제로는 소매점에 거의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지지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2.2%p 하락한 20.9%로, 작년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쌀값 급등이 정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