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일 뿐"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기각해주자'였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하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거론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자, 판결이 나기 전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라며 "결국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침묵은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대법원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고,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대선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방탄만을 위한 것 같다"며 "사법을 이재명 설계대로 굴러가게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멈추게 할 것인지 국민이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 전에 대법원 측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확정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주장한 데 대해 윤상현 의원이 반발한 것과 관련,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그 정도로 뿌리가 흔들린다면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