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범죄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증가했다.
5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선거범죄 183건,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범죄 단속 건수는 55건(42.9%), 선거사범은 35명(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고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까지로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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