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일 출석하겠다… 시간 조정해달라” 요청에 특검 “조정 불가” 통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 일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5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석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이번 통지가 마지막”이라며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1일 출석이 어렵다며 5일 또는 6일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이를 반영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조사량이 많아 시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일 조정 요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지난 1차 조사에서 예고 없이 국무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질문이 진행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식 서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이후 국무회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후속 조사를 준비해왔다. 

이어 지난달 30일 두 번째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3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은 다시 1일 출석을 재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불응하고 5일 또는 6일 출석 가능 입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기각됐던 체포영장에 추가 혐의를 더해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혐의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정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국무회의 안건 개입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게 하고, 행정안전부로 보낼 국무회의 안건 공문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도 5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혀오긴 했지만, 이번 통지가 마지막”이라며 “이후에는 강제 절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이 6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더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출석 시간 조정을 시도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 차질을 우려해 일정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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