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 우선 정책·(예산 배분)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응답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라며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여러 지수 등을 합쳐 가중치에 따라 예산 배정을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SOC, 예산 배정 등에 전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하겠다)"라며 "지역 역량 발전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면서 "이미 하기로 한 건 하되,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는 건설 및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4기 신도시 신설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