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자업자득… 추석 전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도 높은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추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예고하는가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란 표현까지 쓰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에 계획된 3기 신도시 등은 그대로 가되, 속도를 더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도시 신규 지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부른다”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론’에 대해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 검찰 출신 인사 기용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내부에 있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개혁은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할 사안이지, 개별 인사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추첨으로 배정됐으며, 15명의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는 것이 본인 안위에도 좋다”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성과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는 등 전반적인 권력 분산 의지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