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핵심이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과 김 전 차장이 내린 지시, 이후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세 개의 특검 가운데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격노하며,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수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대통령실 전화(02-800-7070)를 받은 직후,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회의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당 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전날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12시간 넘게 조사했고,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초동조사 기록 회수 과정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A 경무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A 경무관은 국방부와 조율해 군 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기록을 회수하도록 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이튿날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A 경무관에게 차례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통화 흐름에 주목하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표적 수사를 벌였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김 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군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처음엔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항명’으로 바꿔 기소했고, 1심 군사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