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은 야당 압박 법안
여당 오만·폭주 피해는 국민 몫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자칭 개혁 입법 드라이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일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란범이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에 대해 "전 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었던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방송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는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 장악을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른바 '표적 감사 금지 법안'에 대해선 "감사원의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모습은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추진에 맞서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고 대통령도 형사 재판을 하도록 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위 없고 품격 없이 내란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놨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입법농단"이라 했다.
그러면서 송 비대위원장은 독재방지특별법에 대해 내란특별법의 개별조항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및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 진행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속행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을 처리할 의석도 부족하고, 지난 총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라, 특검 수사를 방어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