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대입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제기된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생했고,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이었다.

이어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의 의혹도 있었다.

그중 경미한 사안을 빼면 22건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인사시스템 문제에 관해서는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無)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또 7대 기준에 직무관련 이해 충돌 14건, 자녀특혜제공 '아빠 찬스' 3건 등을 합산한 결과 46건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다"며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 병역·재산·세금·학력 등 검증 항목을 공개하고,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