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자)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1심 무죄를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 모금을 제안한 건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으며, 의총에서 이를 추인한 민주당 의원들도 조의금을 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윤미향보다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먼저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도 지난 8일 SNS에서 “항소심 마용주 판사가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했다”며 “억지로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보수 언론이 마치 내가 할머니 조의금을 전부 착복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될 후원금을 빼돌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에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무리 대통령 전권이라도 위안부 공금을 횡령한 자를 사면하는 건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윤 전 의원 외에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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