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정 운영의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123개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9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도 상위 과제로 포함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국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첩사령부 해체 등 권력기관 개혁도 주요 과제다.

경제 분야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메가특구 도입, 벤처 투자 연 40조원 달성 목표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 거점 조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도 과제에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선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보험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워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3축 체계 고도화, K-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이 추진된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성과 체감도가 높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구 위기 대응, 5대 문화강국 실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약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관련 입법 과제 951건 중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과제 이행 상황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될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통해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