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총리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종료하며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개헌’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찬반 투표 실시 등이 추진된다.

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감사원 국회 이관·거부권 제한·계엄 통제권 강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에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맡도록 했다. 법무부 내 파견검사를 감축하고, 그 자리를 법무관으로 대체해 ‘탈검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개혁에선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자치경찰제 단계 확대, 수사 전문성 강화 등이 담겼다. 군 분야에선 위법·부당 명령 거부권 명시,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기능 분산 후 폐지 등이 목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조건 기반 전환 계획 조기 마련, 연합방위체제 전략 정비, 한국군 주도 능력 확보 등이 추진된다.

부동산 정책에선 5년간 110만 호의 공적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확대, 공적임대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민간주택 인허가 신속화 등이 포함됐다. 노동·안전 분야에선 대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산재보험 전 국민 적용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이 포함됐다.

재정 분야에선 예산 편성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추진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국가재원배분회의’ 전환, 예비비 국회 보고 강화,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는 정부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