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용흥동 임대아파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박희진 포항지역 위원장이 피해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18일 용흥동 임대아파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사례를 백승봉씨가 발표하고 있다.

▲ 18일 용흥동 임대아파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사례를 조영숙씨가 발표하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에서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10년 후 분양이라는 호조건을 내걸면서 화려한 '홍보관'에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부지확보'가 다된 것처럼 속이는 등 전형적인 '사기분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게다가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허가 당시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는 조합의 이상징후가 수시로 드러나는데도 관리와 감독에 손을 놓을 뿐만 아니라 형식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자는 현재까지 대책위에 접수된 인원만 해도 88명, 피해액은 최소 35억여원이며, 모집된 조합원이 총 분양세대의 절반 가량으로 알려진 만큼 피해자는 285명, 피해액은 114억원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대책위 결성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하이츠 용흥'은 '더아일린협동조합'이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추진한 570여 세대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더아일린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죽도동 한화생명 맞은편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당시 조합은 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0년 살아보고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 아파트', '납부한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 보장', '좋은 입지 조건, 세금부담·매매부담·자금부담이 없고 자격조건도 없는 장점' 및 언론을 통한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 전망'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안정된 주거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다수 포항시민들이 조합에 가입했다. 가입자들은 중앙 유수의 주택건설사인 '중앙하이츠'가 시공사로 돼있는 부분으로 인해 조합과 시행사를 더욱 신뢰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공사는 사업 출발 당시 MOU를 맺어 이름 게시를 허용했으나 그들은 '(이번 건과 관련) 어떤 투자나 사업에 대한 개입이 없었고,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MOU를 파기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공사가 사업 출발 당시 게시한 '중앙하이츠' 명의의 '조감도'가 여전히 홍보관에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력 주택건설사와의 협력 관계를 이용한 사기분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조합과 시행사의) 계속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만 믿고 4년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착공은커녕 더아일린협동조합(이사장 김진두)과 사업시행사인 아일린씨티(주)(대표 김재권)는 원활한 소통도 안되는 상황이다"며 "피해자들의 환불요청은 대부분 거절당하고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 몇몇 주민들은 개별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으나 피해보상은 요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더아일린협동조합은 피해자 출자금을 전액 환불 조치할 것 △포항시는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더아일린협동조합은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또한 "포항시가 사업 초기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며 "포항시, 경상북도, 국토교통부가 즉시 사태 해결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보당 포항지역(위원장 박희진)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향후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행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공동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는 "아파트분양이 아닌 프로젝트 투자자 모집 목적 사업이었는데 2020년 경찰 수사 의뢰, 결과 피고소인들이 불구속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허가를 승인한 사업에서 용흥동과 해도동 등 관련 사업조합들이 거창한 홍보관을 앞세워 공공연히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포항시가 남의 일 보듯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