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CCTV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인 불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이 그를 구인하지 못한 경위에 특혜 정황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CCTV 등 영상기록을 통해 수사 방해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으며, 지난 1일과 7일 특검 측의 서울구치소 구인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리려다 낙상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 없는 절차”, “인권침해”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CCTV 열람 이후 국민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렵다”며 “국회가 의결하더라도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채 해병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의결됐다. 송호종씨와 이관형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고발된다.

추 위원장은 “이관형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씨의 ‘삼부 내일 체크’ 발언을 두고 삼부토건과 연관성을 인지하고도 ‘골프 삼부’로 몰아가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장막 뒤에 숨어 위증을 사주하는 등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위의 요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1명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고발 대상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없이 1년 전 증언을 문제 삼아 고발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소멸시효 내라면 언제든 고발할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