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힘 "개회식에 참석할 것"

민주 "3대 개혁 완수 속도전"
국힘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

특검연장·검찰개혁·청문회 등
쟁점 놓고 강대 강 대치 예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여야가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특검 연장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한 가운데, 여야 수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는 신경전을 넘어선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된다.

여야는 지난 28~29일 각각 워크숍·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방점을 찍고, 최악의 경우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 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사건)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달 25일 본회의 전후로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꺼내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 등 4대 분야 중점 법안 224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정 대표는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 버렸다”며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타임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 주권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 속도전을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입법 과제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법 개정 추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사정 정국을 끌고 가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연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우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결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자, 대여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야당 간사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면서 맞불을 놨다.

구체적 투쟁 방안으로는 정기국회 개원식·인사청문회 불참, 장외 농성 등이 거론됐지만, 일단 개원식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면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청산·개혁·국민주권 국감’ 기조로 내란 척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여당 법안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식 재정 운용과 인사 실패, 외교 노선까지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 법안 상정 → 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여당 강행 처리’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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