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차 공공기관 이전과 비슷한 150곳 예상
다음달 정책 방향계획 용역결과 토대 본격추진
유치전 본격화 충북 대구·전북 유치전 치열, 대전·충남은 ‘우선선택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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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전에 사활건 김천시와 배낙호 김천시장 |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추진 되면서 해당 지자체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는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들은 이 용역 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12곳을 이전한 김천시는 도공 등 몇몇기관 외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못해 2차에는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골몰하고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성과 여부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봐 김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배낙호 시장이 김천시장 재선거 당선후 가장 큰 치적이 될수있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번2차는 1차와달리 대구는 물론 기존 1차공공기관을 유치한 전북등과 1차에서 배제된 충남 대전도 유치전에 뛰어들어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없어‘이전 기관 우선선택권 ’까지 요구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후 이중 일부기관은 우선선택권(트레프트제)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2020년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김천시는 내심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2차 이전 대상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학계등 관련업무 전문가들은 이에따른 맞춤전략이나 새로운 전략으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등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성과를 낼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로 확정시켜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