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 위한 세제개편 연구 결과 및 향후 일정 논의

이날 회의에는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구미상의 회장),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창원상의 회장),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전주상의 회장)이 참석해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상공인,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안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세제 개편안은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정책 활동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비수도권 협의회는 경북·경남·전북·전남등 4개도 상공회의소 회장단 28인으로 구성돼 2024년 10월 경북·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공식 출범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 등 비수도권 지역 상공회의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