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 포럼에서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협의회를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해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김민전,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7000억원으로 금년 대비 6000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간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 김민전(비례),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인만큼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와 함께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강원대)교수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 아래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토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