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실 것인가”라며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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