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학력별 임금 격차 확대…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

▲ OECD·한국 학력별 상대적 임금. 연합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41.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했다.

2위는 캐나다(68.9%), 3위는 아일랜드(66.1%)였으며, 한국은 2008년 이후 17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23년 기준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이는 전년보다 전문대와 대학원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확대된 수치다.

OECD 평균(전문대 117.3%, 4년제 139.5%, 대학원 182.5%)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국내 내부적으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교육비 지출 구조는 여전히 불균형을 보였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9805달러로 원화 환산 약 2178만 원에 달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약 1652만 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만 놓고 보면 1만4천695달러(약 1616만 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약 2359만 원)의 68.6% 수준에 머물렀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교원 관련 지표에서는 초임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최고호봉 급여는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약 4155만 원)로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각각 6만5765달러(약 7234만 원), 10만4786달러(약 1억1526만 원)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소폭 줄었지만 OECD 평균과 격차는 여전했다.

초등학교는 21.6명, 중학교는 25.7명으로 각각 OECD 평균(초등 20.6명, 중등 23.0명)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5세 94.8%, 614세 98.6%, 15~19세 87.2%로, 대부분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OECD 전체 평균(7.4%)에 미치지 못했고, 이 중 아시아 국적 학생이 9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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