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장기간 공석에 따른 국정 공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 장관 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장기간의 공백은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SNS 논란에 대해 “매우 뼈아픈 지적사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후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이날 여권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후보자 임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전히 채택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며, 대통령실은 10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11일까지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재차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협치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