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백에 시민단체 가세, 연이은 국정감사까지 긴장 고조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까지만 하더러도 홍 전 시장이라는 정치 거물이 버티고 있어 다소 안정감이 있었지만 4년 만에 받는 이번 정부합동 감사는 시의 수장이 공백인 상태여서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합동 감사 후 연이어 국회의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는데다, 최근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저지른 퇴행과 실정,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합동 감사단에 감사요구서를 접수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 합동감사의 부담감은 더 커진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개 중앙 부·처·청 조사요원 등 38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단이 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사전 조사를 벌였다.
이 사전조사를 거쳐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본감사가 이어진다. 두달여 간 감사를 받고있는 셈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의 대구시 행정사무 전반으로, 홍준표 시장 재임 기간 대부분이 포함된다.
정부의 대구시에 대한 합동감사는 지난 2021년 6월에 이어 4년 만이다. 행안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10개 정부 부처가 합동감사를 한다.
감사 대상은 대구시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 2021년 대구시 감사에서는 모두 10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광역단체 가운데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은 대구를 포함해 충남도, 경남도, 전북도 등 4곳이다.
정부합동 감사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례적 성격의 감사로 특별한 사안이 있어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감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1년 뒤에 발표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내년 7월 행안부가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12일까지의 대구시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는 정부 합동감사팀이 노곡동 침수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 부분대한 감사단의 자료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곡동에서는 배수시설 미비와 관리 부실로 시간당 최대 48.5㎜의 비에 사업장 20곳, 주택 4채, 자동차 40대 등이 침수되는 인재가 15년 만에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노곡동 침수사고 관련 안전감찰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본감사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최근 정부합동 감사단에 감사요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이 요구한 감사 대상 시정은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과 박정희 표지판 설치 등 박정희 기념사업 위법성과 홍 전 시장의 측근인사 편법 채용과 특혜, 별정직 채용공고 누락 등 인사권 남용 의혹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집회의 자유 침해,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원과 공동 이용 합의 파기 후 안동댐 이전 독단 추진, 대구MBC 취재금지 등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무려 11건에 이른다.
이에따라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된 여러 사안들도 이번 감사단이 예의주시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도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이 대구시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을 홍보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홍 전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합동 감사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 감사가 내달 끝이 나면 대구시에게는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아 올해는 수감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는 대구시에 국회의원들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시 조직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