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최종선고…경북교육청 초긴장 모드
선고 결과 따라 3선 순항 판가름
차기 잠룡들 판결 앞두고 노심초사

▲ 임종식 경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교육청이 초긴장 모드에 진입했다.

21일 경북교육청과 법원 등에 따르면, 뇌물혐의를 받고있는 임종식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올해 1월 열린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등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올해 6월19일 열린 항소심재판부(대구고법 형사1부)에서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능력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임 교육감은 안도의 한숨을, 차기 교육감을 노리는 잠룡 후보군들에게는 깊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임 교육감측은 2심이 무죄인 만큼, 최종심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즉 대법원 상고심은 최종심으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으로 법리적용과정을 보는 만큼 무죄를 입증받아 그동안 존재해 온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임 교육감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힘든시간을 보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는 그동안 못다 한 경북교육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며 3선출마를 강력히 시사했다.

앞서 임 교육감도 항소심 판결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소회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3선에 성공해 명예회복을 비롯 경북교육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대법원 최종심에 따라 '현 임 교육감의 3선순항이냐, 아니면 차기 새로운 교육감의 탄생이냐'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임 교육감 못지않게 차기 잠룡후보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무죄일 경우,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 이영우 교육감이 무난히 3선에 성공한 전례도 있고,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상 지난 8년간 교육수장을 역임한 현 교육감을 인지도에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을때는 차기 후보군들이 7~8명선으로 급작스럽게 대두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뀐이후 몇몇 후보군들은 포기하거나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등 기세가 꺾인상태다.

차기 경북교육감의 한 후보자는 "사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로 기존 교육감을 꺾는 것이 쉽지않고, 선거과정에서 15억여원에 이르는 선거비용도 후보들에게 부담이 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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