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반발' 내란 특검 검사들엔 "정위치 사수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다음주 초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한 검사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고 칭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할 것도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축이고, 명태균 사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라며 "특검은 오 시장과 명태규 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