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도 의사일정에 올릴 것을 서면 요청해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등 핵심 증인들이 일제히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4인 회동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 일정을 요구했더니 가짜 일정을 보내왔다”며 “현장에 가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께서 국민 앞에 나서기 번거로우시다면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전자문서 열람 로그기록까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6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읽는 건 불가능했다며 전자기록 열람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감사 추진을 “입법부에 의한 내란”,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에 기반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국감을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검사 도륙”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면피용 청문회를 덮기 위해 또 면피성 국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감 일정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장 감사 일정이 당초 합의 없이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조배숙 의원은 “애초에 모두 국회에서 감사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현장 감사로 바꾸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3일 국회에서,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 실제 감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현장에서 어떤 증거와 주장이 오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