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약 257만명이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 최대 370만명이 대상인 대규모 신용사면 조치로,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속 조치이자 사실상 ‘금융분야 사면’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는 30일부터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계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빚을 갚은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채무가 발생한 이들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잠재적 대상은 약 370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연체액을 전액 갚은 이들은 약 257만7000명으로, 이들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8월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이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평균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해,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기준을 넘는 신용등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여부는 30일부터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평가데이터 등 8개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에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 약 117만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사면 후 재연체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신용사면 대상자 286만여 명 가운데 약 95만5000명(33%)이 올해 7월 말 기준 다시 연체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