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상 성과만을 강조하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정작 핵심 쟁점들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며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라더니, 결과적으로 실패한 협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인하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관세 문제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합의문을 감추는 태도는 의혹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숨긴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까지 흔들릴 수 있는 복합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통화스와프 재개나 외화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번 한미 협상은 지난 7월 말의 데자뷔 같다"며 "그때도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다”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미가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 등을 문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