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는 ‘성공적인 개최’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온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입증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APEC은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외교 무대였다”며 “K-문화와 한국 경제를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주선언’은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자 아시아태평양의 공동 도전에 대응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협상과 한중 회담 등 개별 현안을 두고는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막혔던 외교의 물줄기가 뚫리며 국운 상승의 길이 열렸다”며 “국격과 국익을 동시에 드높인 역대급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AI 강국임을 세계에 선언했고, 한미 관세협상도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며 “중국, 일본과도 외교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세 양해각서 체결 등을 대표 성과로 꼽으며, 관련 특별법 추진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보다 실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였다”며 “한한령 해제, 게임 유통, 무비자 입국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서해 불법 구조물 논의도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했지만,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다”며 “미국이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 타결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문안 조정 중’이라고 한 점은 미완의 협상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은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협의만 진행 중이라면 ‘도입 승인’보다는 ‘논의 개시’ 수준이 더 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없이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적 표현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조롱하는데, 정부만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충형 대변인도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논의했다고 하지만,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관련 언급이 없다”며 “정말 비핵화가 다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로드맵은 대화 의지보다 힘의 현실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자체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의 외교 성과’로 의미를 부여했지만, 주요 외교 현안과 국회 논의 방향을 둘러싼 시각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