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을 포함한 매각 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SPC)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가 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싼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불가피한 매각인지 여부와 가격 적정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