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41일간 이어진 셧다운은 하원의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과 최소 내년 2월까지 정부 인력 감축 중단 조치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3개 부처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민주당의 반대로 14차례 표결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ACA)에 따른 세액공제 연장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항공편 대란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차질 등 실질적 피해가 커지면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과 협상에 나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들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안을 추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예산안 표결에 협조했다. 전날 이뤄진 ‘절차 표결’과 이날 본회의 표결은 모두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 가능한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이뤄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따르겠다”며 서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에 진보 진영은 “굴욕적인 항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이 예산안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진보 성향 인사들은 “지방선거 승리로 협상력을 쥐고도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며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도부로서 의원단을 단일 대오로 이끌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더는 유능하지 않다”며 교체론을 주장했고, 개빈 뉴섬·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도 각각 “한심하다”, “헛된 약속”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공화당이 건강보험 위기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공세의 초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돌렸지만, 흔들린 리더십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